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구고법 1998. 10. 15. 선고 97구11646 판결:확정
[공시지가정정 ][하집1998-2, 382] 공시지가정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